[요양뉴스=전형수 기자]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간병비 지원 대상이 될 ‘의료중심 요양병원’ 약 500곳을 올해 말 일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요양병원 현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령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이 크지만, 실제 제도 설계에 따라 병원 간 환자 쏠림, 간병인력 수급, 미지정 병원 경영난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간병비 부담 완화 필요성은 크지만, 효과 따져봐야

이번 논의의 핵심은 의료 역량을 갖춘 요양병원을 선별해 간병비 지원을 적용하는 데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그동안 환자와 보호자가 사실상 직접 부담해 온 대표적인 비용 중 하나다. 장기 입원이 필요한 고령 환자 가족에게 간병비 부담은 치료비 못지않은 현실적인 문제로 꼽혀 왔다.

다만 현장에서는 간병비 지원이 실제 보호자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부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현재도 공동간병 형태에서는 환자 1인당 월 간병비가 약 60만 원 수준인 경우가 있다며, 간병비 급여화 이후 본인부담금이 이와 비슷하다면 실질적인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월 260만~300만 원 수준의 간병비는 주로 1대1 간병 사례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 병원 쏠림과 미지정 병원 공동화 우려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지정이 병원 간 이용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쟁점이다. 간병비 지원 병원으로 지정된 곳에는 보호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지정되지 않은 요양병원은 환자 이탈과 경영 악화를 겪을 수 있다.

특히 지역 내 요양병원이 제한적인 지방에서는 지정 여부가 환자 선택권과 병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간병인력 확보와 선정 기준 놓고 현장 우려 팽배

간병인력 수급도 핵심 과제다. 간병비를 지원하더라도 실제 병동에서 일할 간병인이 부족하면 제도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에서 3교대 간병 체계를 도입할 경우 현재보다 더 많은 간병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장에서는 지금도 간병인 구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 병원으로 인력이 쏠리면, 미지정 병원의 인력난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다. 현재 거론되는 기준 중 하나인 적정성평가를 두고 현장에서는 신뢰성과 적합성 문제가 제기된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이라면 중증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이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중증 환자가 많은 병원은 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적정성평가 자료가 병원의 실제 중증도 감당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요양병원이 맡아온 ‘의료와 간병의 중간 영역’

요양병원의 현재 역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요양병원은 치매, 고관절 골절, 와상 상태, 식사 보조가 필요한 고령 환자 등 가족이 집에서 직접 돌보기 어려운 환자를 상당 부분 맡고 있다. 재가돌봄이나 요양시설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와 간병의 중간 영역을 요양병원이 담당해 온 셈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낮은 수가와 경영난으로 이미 요양병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별 지정 방식이 지나치게 급하게 추진될 경우 요양병원 체계 전반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면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병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병원 단위 지정 넘어 환자 상태 반영 필요

특히 현장에서는 병원 단위 지정 방식이 실제 환자의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요양병원 안에서도 환자 상태와 간병 필요도는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 역량이 높은 병원을 선별하는 것과 실제 지원이 필요한 환자를 판정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령 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정책 필요성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다만 이번 의료중심 요양병원 지정 논의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간병비 절감 효과, 간병인력 확보 가능성, 선정 기준의 적정성, 미지정 병원에 대한 대책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요양병원이 중증 고령 환자와 가족 돌봄 부담을 일정 부분 흡수해 온 현실을 고려하면, 향후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지원 방식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환자 중증도, 지역별 병원 분포, 간병인력 수급 상황 등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