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혜진 기자] 2027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 오른 시급 10,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돌봄 노동계가 이를 실질적인 임금 동결이자 돌봄 위기를 가중시키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지난 16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체감 물가·경제성장률 외면한 3.7% 인상… “사실상 임금 동결”

협회는 돌봄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과 다름없다며, 이번에 결정된 3.7%의 인상률은 벼랑 끝에 몰린 돌봄노동자의 현실을 전적으로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통계청이 제시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7% 수준이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이보다 턱없이 높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특히 현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률에는 이 두 가지 지표가 기본적으로 반영되어 최소 6.7% 이상 인상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핑계 통하지 않아… 시급 10,700원 묶어둔 책임져야”

협회는 노동존중사회와 양극화 해소를 표방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작년 2.9%, 내년도 적용분 3.7%에 그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정부가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을 두고 전임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라며 낮은 인상률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정부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는 변명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돌봄노동자의 임금을 시급 10,700원에 묶어둔 책임이 명백히 현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돌봄 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사회’ 위한 3대 요구안 제시

현재 요양보호사 인력난으로 인해 돌봄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는 이른바 돌봄 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다. 협회는 이번의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현장 인력의 유출을 심화시켜 결국 사회적 돌봄 위기를 더

욱 가중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낮은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탈피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를 향한 세 가지 요구사항을 강력히 피력했다.

먼저 돌봄노동자의 적정임금과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임금체계를 당장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공짜노동에 해당했던 이동시간 및 교통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방안 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구조를 개편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존중 행정의 실현을 위해, 장기요양 제도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대표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라고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협회 관계자는 낮은 최저임금으로 돌봄노동자를 생계의 극한으로 몰아붙이면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돌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정생계비가 보장되는 임금체계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