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가순필 기자] 

급여유형별 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가산·감액 기준 등 현장에서 자주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영상과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한 자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고시·세부사항을 설명하는 교육 동영상과 다빈도 질의응답(Q&A)을 제작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장기요양기관의 청구 담당자가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설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신규 청구 담당자도 주요 기준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요약편도 함께 마련했다.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준 담아

공단이 공개한 교육 동영상은 총 16편으로 구성됐다. 영상은 각 2분에서 17분 분량으로,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를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비용 산정 방법을 중심으로 다룬다.

주요 내용은 급여유형별 제공기준, 급여비용 산정방법, 가산 및 감액 산정기준 등이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항목이다.

장기요양급여 청구는 단순히 제공한 서비스를 입력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시설급여 등 급여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고, 제공시간, 인력배치, 서비스 내용, 가산·감액 조건 등이 함께 반영된다. 기준을 잘못 이해하거나 적용할 경우 청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기관 내부의 반복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현장 혼선 많은 사례는 Q&A로 정리

공단은 교육 동영상과 함께 ‘2026년 2분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등 고시 및 세부사항 관련 다빈도 Q&A’도 공개했다. Q&A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 문의가 많은 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현장에서는 같은 기준이라도 이용자 상태, 제공 시간, 급여유형, 인력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담당자들은 실제 청구 과정에서 세부 기준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공단이 분기별로 다빈도 질의응답을 공개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고, 기관들이 유사 사례를 사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신규 담당자가 청구 업무를 맡는 경우에는 고시 문구만으로 실제 적용 방식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사례 중심 Q&A는 현장 실무자가 자주 부딪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착오청구 줄이고 올바른 청구문화 지원

공단은 이번 교육자료 공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정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언제든 반복 학습이 가능한 시청각 자료를 제공해 교육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정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언제든 반복 학습이 가능한 시청각 교육 콘텐츠를 배포해 교육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교육 동영상과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 배포를 통해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도 청구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급여비용 산정 오류가 반복되면 기관의 행정 부담이 커지고, 현지조사나 환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고의적 부당청구를 막는 것뿐 아니라 기준 해석 미숙이나 입력 착오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분기별 부당청구 사례도 지속 공개

공단은 교육자료 외에도 매 분기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를 분석·정리해 공개하고 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시설급여 등 급여유형별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과 장기요양기관 청구 포털에 게시해 동일한 유형의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는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한 사례를 공유하면 기관은 내부 청구 과정을 점검하고, 유사한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청구 기준은 기관 운영, 종사자 업무, 보험재정 관리와 모두 연결돼 있다. 공단이 교육영상과 Q&A, 부당청구 사례를 함께 제공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이 기준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현장에서 반복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있다.

교육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

이번에 공개된 교육 동영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 내 ‘알림·자료실’의 공지사항에서 ‘2026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의 이해’ 게시물을 통해 총 16편의 영상을 볼 수 있다.

분기별 다빈도 질의응답은 같은 경로의 공지사항에서 ‘2026년 2분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등 고시 및 세부사항 관련 다빈도 Q&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이 급여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청구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