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혜진 기자]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요양보호사 양성 현장에서는 신규 교육생 감소와 교육기관 운영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훈련비 지원 제도 개편 이후 수강생 부담이 커지면서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협회는 지난 21일 KTX 오송역 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운영 위기와 인력 수급 정상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국비 훈련비 지원 제도 개편 이후 현장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협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과정이 특화 직종으로 분류되면서 수강생 자부담 비율이 최대 90%까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신규 교육생 유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생 감소, 인력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장기요양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첫 단계다. 교육생이 줄면 자격 취득자 배출이 감소하고, 이는 재가방문요양과 시설 돌봄 현장의 인력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협회는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인력 양성의 관문인 교육생은 줄어드는 구조적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교육기관의 운영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육생 감소와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는 교육기관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기관 수가 줄어들면 지역별 교육 접근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부담률 45% 환원·수강료 현실화 필요”

협회는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의 국비 지원 훈련비 자부담률을 타 직종 수준인 45%로 환원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수강료 하한제 폐지와 함께, 고용부 훈련 단가에 맞춘 수강료 현실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의 수강료 체계가 실제 교육기관 운영비와 교육 품질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협회는 요양보호사 양성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교육생의 부담 완화와 교육기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기관 자구 노력도 병행

협회는 정부 건의와 함께 교육기관 차원의 자구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회원 기관의 권익 보호와 현장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자격 취득 과정뿐 아니라 현장 적응과 직무역량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 서비스가 점차 복잡해지고 이용자의 돌봄 요구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교육기관의 역할은 단순한 자격 배출을 넘어 실무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돌봄 인력 수급 위기, 사회 지속가능성의 문제”

취임 2주년을 맞은 이재법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협회 회장은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문제를 교육기관만의 어려움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돌봄 인력 수급 위기는 단순히 교육기관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회원들의 이익과 돌봄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이사진의 봉사와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령사회에서 요양보호사는 재가돌봄과 시설돌봄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다. 협회는 교육생 감소와 교육기관 운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돌봄 현장의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훈련비 지원 제도와 수강료 산정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