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혜진 기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간병인력의 근무 실태와 관리체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간병급여를 적용하고, 의료중심 요양병원 약 500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 의료·간병 실태조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복지부는 올해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도화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간병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병인력 고령화 뚜렷…60대 이상 82%

이날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는 요양병원 간병 현장의 인력 구조를 보여준다. 전국 요양병원 227곳과 간병인 716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현재 요양병원 간병인의 82%는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인력 비중도 높았다. 조사 대상 간병인 가운데 외국인은 52%, 국내 인력은 48%였다.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간병인도 48%로 조사됐다. 간병인력의 고령화, 외국인 비중 확대, 자격 미보유 문제가 동시에 확인된 셈이다.

요양병원 간병서비스가 건강보험 제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비용 지원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교육과 관리체계도 함께 정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24시간 근무도 여전…근무환경 개선 필요성 제기

근무 형태에서는 장시간 근무 구조가 두드러졌다. 조사 결과 간병인의 68%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인 10명 중 6명 이상은 건강검진비와 4대 보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미지급 비율은 건강검진비 65%, 4대 보험 62%였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환자 곁에서 식사, 이동, 배설, 위생, 체위변경 등을 지원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낙상 위험을 살피고, 이상 징후를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맡는다. 하지만 장시간 근무와 불안정한 처우가 지속될 경우 간병인의 피로 누적과 환자 안전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간병급여 시범사업에서 4인실 기준 3교대 근무를 지향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근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간병비 급여화, 비용 지원만으로는 한계

요양병원 간병급여 시범사업은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요양병원 간병비는 대부분 환자와 가족이 직접 부담해 왔고, 장기 입원이 필요한 고령 환자 가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다만 간병서비스가 제도화되면 서비스의 책임과 기준도 함께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간병인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병원이 어떤 방식으로 간병인을 관리해야 하는지, 환자 안전과 서비스 질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요양병원 환자 상당수는 고령, 만성질환, 치매, 와상 상태, 재활 필요, 낙상 위험 등을 함께 갖고 있다. 간병 업무가 단순한 생활 보조에 그치지 않는 만큼, 간병급여화는 인력의 양뿐 아니라 질 관리 문제와도 연결된다.

직접고용과 표준교육에 대한 한계도 존재

정부는 이번 추진 방향에서 병원의 간병인 직접고용 원칙과 간병인 표준교육과정 신설도 함께 제시했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인 고용 구조는 병원 직접고용보다 외부 업체를 통한 알선·도급이나 파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직접고용과 표준교육은 간병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치로 거론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교대근무 편성, 대체인력 확보, 외국인 간병인 교육, 병원별 관리체계 구축 등 준비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간병인력의 고령화와 외국인 비중, 장시간 근무 구조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함께 다뤄야 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