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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시설급여 기관 수시평가 실시

  • 김혜진 기자
  • 2026-08-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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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김혜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기관과 평가 미실시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해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시설급여 수시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시평가 대상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평가는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방법으로 이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그림 = AI 기반 요양뉴스 재구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그림 = AI 기반 요양뉴스 재구성)

노인요양시설 45개·공동생활가정 40개 지표 적용

평가지표는 노인요양시설 45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0개로 구성된다.

평가방법은 기관평가와 수급자·종사자 평가로 나뉜다. 기관평가에서는 기록, 전산자료,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과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수급자와 종사자 평가는 면담과 시연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대상기관과 세부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하위 기관 서비스 개선 유도

수시평가는 정기평가 이후 서비스 품질 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다시 점검하는 절차다. 특히 E등급 기관과 평가 미실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장기요양서비스의 하위 수준을 끌어올리고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 결과는 2027년 4월 공개될 예정이다.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수시평가가 장기요양급여 수준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수급자와 보호자가 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정보다. 수시평가가 형식적인 재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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