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혜진 기자] 정부의 인구정책 틀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으로 확대된다.

9월 10일부터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돼 시행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 인구전략위원회 구성, 전문위원회 설치 등 구체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인구정책을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노동력 감소, 지역 인구 변화, 이주민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의 문제로 다루겠다는 데 있다.

인구정책 참여 부처 9개에서 15개로 확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체계에서는 9개 중앙부처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지만, 새롭게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에서는 참여 부처가 15개로 확대된다.

또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분야별 인구정책을 검토하도록 했다.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절차도 도입된다.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을 두고 각 기관의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구전략위원회를 인구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고령화도 ‘복지정책’만으로 다루기 어려워져

이번 제도 개편은 고령사회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한다. 고령인구 비중은 2036년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의료와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돌봄을 제공할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드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지역별 고령화 속도 차이와 돌봄인력 확보, 고령자 주거, 의료 접근성 등의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고령사회 정책은 복지부의 의료·요양 정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고용, 주거, 지역정책, 산업, 이민정책 등과 연계해 접근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민 전문위원회’ 신설도 눈길

이번 시행령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이주민전문위원회’의 설치다.

정부가 인구정책의 주요 영역 가운데 하나로 이주민 문제를 별도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향후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심화될 경우 돌봄과 의료, 서비스산업 등 인력 부족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 활용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인구전략기본법과 시행령이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이나 장기요양 인력정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 정책은 향후 인구전략위원회와 관계 부처의 구체적인 정책 설계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다.

돌봄정책도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봐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으로 고령사회 정책의 범위가 즉각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장기요양보험, 통합돌봄, 노인복지 등 기존 제도 역시 각각의 법과 정책체계에 따라 운영된다.

다만 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가 확대되고, 예산 사전협의와 정책평가 기능이 강화되면서 향후 고령사회 관련 사업 역시 인구구조 변화라는 큰 틀 속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돌봄 분야에서는 서비스 수요 증가뿐 아니라 이를 제공할 인력 확보가 동시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별 돌봄 인프라 격차,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의 부족과 고령화,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등도 인구정책과 연결되는 과제다.

인구전략기본법은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인구 관련 주요 정책과 예산을 인구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정하고 정책평가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이 저출산 대책 중심이었던 기존 인구정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이를 둘러싼 돌봄·의료·고용·주거 문제를 얼마나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 운영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