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박지성 기자]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 공립 돌봄센터가 들어선다. 민간 장기요양기관만으로 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방문 재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에서도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일반 지역보다 1.2~1.5배 많은 재정을 지원한다.

민간 서비스 취약지역, 공립으로 공백 메운다

취약지돌봄센터에서는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방문형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가 검토 중인 형태는 거점형과 연계형, 기능확장형으로 각각 10곳씩 총 30곳이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 61억원이 편성됐으며, 센터당 지원 규모는 유형에 따라 1억~6억원 수준이다.

기존 장기요양체계에서는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등을 대부분 민간기관이 제공한다. 하지만 이용자가 적고 서비스 이동거리가 긴 농어촌 지역에서는 민간기관이 충분히 들어서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정부가 이번 사업의 대상을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30개 센터가 어느 지역에 설치될지와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도시, 시골 가리지 않고 인구감소지역 전국 90여 곳에 이른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현재 전국 89개 시·군·구다. 강원 12곳, 경북 15곳, 전남 16곳 등 농어촌 지역이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부산·대구·인천 등 일부 광역시 자치구와 군도 포함돼 있다.

정부 계획대로 30개소가 설치된다면 모든 인구감소지역에 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아니다. 기존 돌봄기관 현황과 서비스 공급 수준 등을 토대로 설치지역을 선별하는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취약지 지원은 지난 3월 전국 시행에 들어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도 연결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쇠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시설이나 병원에 장기간 머무르지 않고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서비스를 연결하는 제도다. 지난 3월 27일 전국 시행됐으며, 정부는 우선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30종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시행 100일 동안 통합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약 3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연결’ 넘어 직접 공급에 집중

현재 통합돌봄의 중심 역할은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대상자에게 연결하는 데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신청하면 지자체가 대상자의 의료·요양·생활지원 필요도를 조사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지역 안에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등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 부족하면 연결할 서비스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취약지돌봄센터는 이런 지역에서 공공이 직접 서비스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존 통합돌봄 사업과 차이가 있다. 정부도 2027년 예산안에서 센터 설치 목적을 ‘의료·요양·돌봄 복합 수요를 통합 제공할 기관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의 공급 기반 확충으로 제시했다.

다만 현재 확정된 것은 정부 예산안 단계다. 61억원의 사업 예산과 30개소 설치 계획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후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의 센터를 배치할지, 기존 민간 장기요양기관과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도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