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혜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진료정보가 위기가구와 고독사 위험군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찾는 데 활용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내역 정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복지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발굴하고 관련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의 요양급여내역 정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등에 연계돼 위기가구와 위기아동, 고독사 위험군을 찾는 데 활용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물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서울시와 충청남도에는 입원진료자의 성명과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 근로취약계층 가운데 입원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자는 2023년 5,889명에서 2024년 6,389명으로 8.5% 증가했고, 2025년에는 6,943명으로 다시 8.7% 늘었다.
충남에서도 2024년 367명이었던 신청자가 2025년 450명으로 22.6% 증가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 서울 5,549명, 충남 352명이 입원생활비 지원을 신청했다.
건보공단은 지자체가 제공받은 입원환자 정보를 활용해 지원 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면서 기존에는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위기계층 선제적 발굴을 지원해 필요한 국민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 절차도 함께 운영한다.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외부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기 전 별도 심의를 거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진료정보가 보험급여 관리뿐 아니라 복지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내는 데까지 활용되면서, 의료와 복지 데이터를 연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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