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혜진 기자]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와 이동, 위생관리 등을 돕는 간병인에게 정부가 마련한 표준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된다.

그동안 간병인력은 요양보호사와 달리 국가 차원의 통일된 자격·관리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이나 간병업체 등을 통해 현장에 투입돼 왔다. 정부도 올해 간호·간병체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자격체계 부재와 기관별 서비스 질 편차를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운영하는 ‘간병인력 표준교육과정’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간병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별도 교육비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낙상·감염관리 등 16시간 교육

교육은 이론 8시간과 실습 8시간 등 총 16시간으로 구성된다.

과목은 ▲간병인의 역할과 업무 이해 ▲신체 돌봄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 ▲감염관리 ▲노인·임종간병 등 5개다. 실제 병원 간병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환자 이동과 위생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공통 교육과정으로 묶은 것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교육은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대한간호협회 교육은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은 원칙적으로 11월 30일까지지만 교육 수요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전 과정을 이수하면 교육을 담당한 대한간호협회 또는 대한요양병원협회 명의의 이수확인증이 발급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해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내년에도 교육기관을 선정해 표준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이번 교육과정을 간병인 국가자격제 도입으로 볼 수는 없다.

현재 발표된 제도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협회 명의의 확인증을 발급하는 방식이다. 국가시험이나 면허·자격 취득을 의무화하는 제도는 아니다.

요양보호사가 법정 교육과정과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와 맞물려 추진

정부가 간병인 교육에 나선 배경에는 고령화에 따른 간병 수요 증가와 함께 사적 간병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올해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서 전체 입원환자의 약 60%가 사적 간병을 이용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 규모를 연간 약 6조원으로 추정했다.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고용할 경우 월평균 비용이 370만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동시에 요양병원마다 간병의 질에 차이가 크고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자격체계도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과정에서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고, 24시간 장시간 근무 대신 2~3교대와 휴무를 보장하는 방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도 마련했다.

표준교육 역시 이런 제도화 작업의 한 축이다.

복지부는 향후 구축할 공적 간병플랫폼에 간병인의 교육 이수정보를 연계해, 병원이나 보호자가 교육을 받은 인력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긴급한 단기 간병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교육 경험이 없는 인력이 바로 투입되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는 10개 지역 19개 요양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 교육과 근무관리를 맡고 있다. 정부는 이런 운영 경험을 토대로 요양병원 간병서비스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은 이번 표준교육과정에 대해 간병서비스의 질과 국민의 간병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교육이 당장 간병인의 자격제도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병원이나 업체마다 달랐던 간병 교육에 정부가 공통 기준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향후 간병인력의 교육·관리 방식을 제도화하는 첫 단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