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박지성 기자] 치매나 장기요양 상태가 됐을 때 보험금 3,000만원을 받는 것과 필요한 시기에 방문요양 300시간을 보장받는 것 중 고령자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고령자 보험의 역할을 현금 지급에만 둘 것인지, 필요한 돌봄서비스까지 연결할 것인지를 놓고 보험업계에서 새로운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에이지테크와 역노화 기술의 성장: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에서 현행 시니어보험이 고액 환급금과 현금급부 중심으로 설계돼 실제 돌봄서비스 이용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보험산업이 ‘서비스형 시니어보험’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험금 받아도 요양보호사는 직접 찾아야

현재 치매·간병보험의 기본적인 구조는 일정한 질병이나 장기요양 상태가 발생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재가급여 이용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도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돌봄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가족들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방문요양기관이나 요양시설을 찾고, 비용과 서비스 내용을 비교하는 과정을 직접 거쳐야 한다. 갑자기 치매나 거동 불편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이 이러한 정보를 찾아 결정해야 하는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보험연구원이 주목한 것도 이 지점이다.

보고서는 보험상품을 설계할 때 고령자 본인뿐 아니라 비용을 부담하는 가족, 재가와 시설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제공자의 수요와 서비스 전달체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돈 대신 ‘필요한 서비스’ 연결할까

서비스형 시니어보험은 보험사가 보험금만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입자의 건강·돌봄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장기요양이나 치매 상태가 발생했을 때 현금보험금과 함께 요양·돌봄 전문상담, 방문서비스 기관 연결, 요양시설 안내,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내 금융회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움직임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KB금융은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사전진단·인지치료 지원을 포함한 치매케어 서비스와 요양·돌봄 전문상담, 요양시설 입주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요양 관련 보장을 강화한 간병보험을 운영하고, KB라이프생명은 요양 전문 자회사를 통해 주·야간보호와 요양시설, 시니어 주거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을 한 공간에서 연결해 자산관리와 요양상담을 함께 제공하는 시니어 전용 서비스도 등장했다. 금융회사가 고령자를 단순한 보험상품 가입자가 아니라 주거·건강·돌봄 수요가 함께 발생하는 고객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장기요양 인정자 127만명…재가돌봄 시장으로 무게 중심 이동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빠르게 증가하는 재택 돌봄 수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는 127만5,37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95만3,511명에서 약 4년 반 만에 30만명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기관은 3만54곳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재가급여기관이 2만3,653곳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한다.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만 1만8,613곳이다. 

장기요양보험 역시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올해는 중증 재가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확대하고 방문요양·방문목욕 지원도 강화했다. 

고령자가 시설에 입소하기보다 살던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방향이 강화될수록 민간보험에서도 단순한 일시금보다 실제 돌봄 이용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해외에선 ‘현금 또는 서비스’ 선택도

해외 장기요양보장 제도에서는 이미 현금뿐 아니라 실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물급여’ 방식이 널리 활용된다.

OECD에 따르면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보험재정이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현물급여 방식이 중심이다. 독일에서는 재가돌봄의 경우 현금급여와 전문 서비스 제공을 선택하거나 두 방식을 결합할 수 있고, 보험자가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과 사례관리도 지원한다.

다만 이런 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성격이 강해 국내 민간보험과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민간보험이 돌봄서비스를 직접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제 서비스를 공급할 기관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지역별 서비스 편차와 비용 상승 위험도 관리해야 한다.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어느 수준까지 서비스를 보장할 것인지도 상품 설계의 과제가 된다.

보험연구원 역시 서비스형 보험을 단번에 확대하기보다는 보험의 위험분산 기능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비와 간병비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노후자금 서비스와 건강관리형 보장 등도 함께 제안했다.

시니어보험이 당장 ‘보험금 대신 요양보호사를 보내주는 상품’으로 바뀌는 단계는 아니다.

다만 고령자가 보험금을 받은 뒤 필요한 돌봄을 다시 스스로 찾아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보험사가 실제 요양·건강관리 서비스를 찾고 이용하는 과정까지 지원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시니어보험의 역할을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뿐 아니라 ‘필요한 돌봄을 어떻게 이용하게 할 것인가’까지 넓혀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