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박지성 기자] 돌봄인력 공백 문제가 심각한 일본에서 인력배치 기준을 낮춰서라도 돌봄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논의가 가속화 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방문요양기관 ‘0곳’인 지자체가 39개에 이르고 164곳은 단 한 곳에 그칠 정도로 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자체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해온 개호서비스 인력과 운영 기준을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농어촌·산간지역에서는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6일 사회보장심의회 개호급부비분과회에서 2027년도 개호보수 개편을 위한 ‘인구감소·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응한 서비스 제공체계’를 논의했다. 핵심은 중산간·인구감소지역에 ‘특정지역서비스’라는 별도 틀을 두고 기존보다 유연한 인력배치와 운영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방문요양기관 '아예' 없는 지자체도 39곳

일본이 전국 단일 기준에 손을 대기 시작한 배경에는 지방의 돌봄서비스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후생노동성이 특별지역 가산 등의 대상이 되는 299개 지자체를 분석한 결과, 방문개호 사업소가 한 곳도 없는 지자체가 39곳이었다. 단 한 곳만 운영되는 곳도 164곳에 달했다.

방문목욕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299개 지자체 가운데 265곳에 사업소가 없었고, 통소개호 역시 131곳에서 제공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이용자는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이동거리는 길고 종사자는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해법은 이러한 지역에 한해 기존 기준을 대폭 손질해서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논의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인력확보와 임금개선,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등의 대책을 먼저 시행한 뒤에도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직이나 전문인력의 상근·전담 요건, 일부 야간근무 요건 등을 완화할 수 있다.

대상도 방문개호에 그치지 않는다. 방문목욕, 통소개호, 단기입소를 비롯해 특별양호노인홈과 노인보건시설, 개호의료원 등 시설서비스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따라 기존보다 높은 보수를 책정하거나 포괄적인 보상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틀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는 전국적인 인력기준 완화와는 다르다. 후생노동성은 인력확보와 생산성 향상 대책을 시행하고도 서비스 유지가 어려운 중산간·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적용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확인과 종사자의 전문성, 서비스 질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람부터 줄여선 안 돼”

현장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개호복지사회는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 탄력화의 필요성은 이해한다면서도, 이것이 단순히 인력 부족에 대응해 종사자 수를 줄이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현장 노동자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용자의 존엄과 서비스의 질, 전문성, 종사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전문적인 개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내부 논의에서도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력기준 완화가 서비스 질 저하나 종사자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ICT 활용이나 사업소 간 연계 등을 전제하고, 이용자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확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일본의 고민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현재의 인력기준을 지키다 사업소 자체가 사라지는 것과, 기준을 일부 유연하게 해서라도 지역의 돌봄서비스를 남기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이용자에게 더 나은가라는 문제다.

한국도 농어촌에 월 5만원 추가수당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3만54곳, 방문요양 제공기관은 1만8,613곳이다. 전체 기관 수만 보면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농어촌과 섬 지역에서는 인력을 구하거나 이용자의 집까지 이동하는 문제가 별도의 정책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겹치는 52개 시·군·구의 장기요양 종사자에게 월 최대 5만원의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후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와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일부 섬 지역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섬 지역에서는 방문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종사자가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 원거리 교통비도 하루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관 이용이 어려운 섬에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인정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별도의 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전국 어디서나 같은 조건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공급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은 현재 인력 부족지역에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일본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구감소지역에는 인력배치와 운영기준, 보상방식까지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농어촌의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더 진행될 경우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인력기준을 낮추면 돌봄의 질과 종사자 노동강도가 문제가 되고,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사업자가 철수하면 어르신은 서비스를 받을 곳 자체를 잃을 수 있다.

일본이 시작한 ‘지역별 돌봄 기준’ 논의는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에서 전국에 동일한 장기요양 기준을 어디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한국의 농어촌 장기요양 정책에서도 머지않아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