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가순필 기자]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가 현재 31명에서 2070년 103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는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고령인구는 늘어나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와 돌봄인력 확보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추계인구를 토대로 산출한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26년 31.3명에서 2045년 68.4명, 2070년 103.3명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노년부양비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특히 한국은 2045년 일본의 노년부양비 67.6명을 넘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2070년에는 일본이 74.2명에 머무는 반면 한국은 103.3명으로 높아진다. 앞으로 44년간 한국의 노년부양비 증가 폭은 7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

노년부양비 상승은 고령인구 증가와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구조 변화를 보여준다. 실제 경제적 부양 부담은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구조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회보험 재정과 돌봄서비스를 뒷받침할 인구 기반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요양 인정자 128만명…커지는 인력 수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 증가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128만3,65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사람은 110만2,471명이다.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현장에서 필요한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사회복지사 등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돌봄인력 수급 문제는 정부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정부는 농어촌 인력수급 취약지역 종사자에게 별도 수당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인력 확보와 근속 유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방문요양을 비롯한 재가서비스는 이용자의 거주지로 종사자가 직접 이동해야 하는 특성상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고령인구가 집중되는 지역과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에서 안정적인 돌봄인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도 인상…장기요양 재정 부담 확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증가는 보험재정 지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7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0.9448%에서 0.9994%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5.78%로,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9,029원에서 2만129원으로 약 1,100원 늘어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 속도도 수입 증가 속도를 웃돌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1조3,000억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약 2조4,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을 최대 37만8,500원 인상하고, 원거리 교통비 지원과 휴일근무 보상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돌봄인력 확충과 함께 서비스 공급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재가돌봄 서비스의 지역별 공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돌봄기술을 활용해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등 인력 활용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OECD 역시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의 고용 유지와 노동생산성 향상, 연금제도 개편 등을 권고하고 있다.

2070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자 103명이라는 전망은 한국의 장기요양제도가 직면할 구조적 변화를 보여준다. 고령인구 증가와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돌봄인력 공급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해 수도권에서 10년 이상 방문요양 시설을 운영해 온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 요양보호사를 확보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현장의 인력난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사자 처우개선과 함께 지역별 인력 수급 대책을 보다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