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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은 병원 95% 피해” 의협 주장에 건보공단 반박…“경찰 송치율 50.6%”

  • 전형수 기자
  • 2026-11-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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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전형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사무장병원 행정조사로 정상적인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의뢰 사건의 경찰 송치율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기관에 한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열린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반대 궐기대회'에서 공단의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건수 대비 기소의견 검찰 송치 비율이 2025년 기준 4.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문제가 없는 의료기관 약 95%가 불필요한 조사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불법개설 의심기관 조사와 관련해 의협과 건보공단 간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AI기반 요양뉴스 재구성)
불법개설 의심기관 조사와 관련해 의협과 건보공단 간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AI기반 요양뉴스 재구성)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2025년까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으로 수사를 의뢰한 사건의 경찰 누적 송치율이 50.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2025년 한 해 경찰 송치율은 62.0%로, 같은 해 지능범죄 송치율 39.0%를 웃돌았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제시한 수치는 집계 기준에 차이가 있다. 의협의 4.9%는 행정조사 건수 대비 기소의견 송치 비율이며, 공단의 50.6%는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기준으로 산출한 누적 송치율이다. 두 수치는 조사 대상과 집계 기간이 서로 다르다.

건보공단은 행정조사 대상기관 선정 과정에서도 별도의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와 내부 불법부당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발굴한 뒤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조사 필요성을 심의한다는 설명이다. 이후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개설 혐의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이번 논란은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둘러싼 갈등과도 맞물려 있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공단의 수사권 확대가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조사와 권한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행정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여 법규정을 준수하는 선량한 의료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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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은 병원 95% 피해” 의협 주장에 건보공단 반박…“경찰 송치율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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